(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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