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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0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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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2.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