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은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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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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