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운임, 일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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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제3조 · 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제5조 · 대납제6조 · 지급제외 사유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