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 (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등에 대하여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표 1에 따른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 중 일반품목의 GTIN-13 체계를 사용하여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처분 및 특별관리의 대상으로 정한 농약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GS1 국제표준체계 중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s) 체계를 사용하여 모집단번호(제조연월-일련번호)를 추가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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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시대상제4조 · 표시의무자
제5조 · 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농약등 바코드 표시제7조 · 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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