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10조 (고충심사결정서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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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결정(안)
[별지 제2호서식] 결 정 (안) 청 구 인 성 명 ( ) 소 속 직 급 주 소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20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2. 조사 및 판단 3. 기타 의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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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제6조 · 고충심사 청구제7조 · 보완요구제8조 · 고충심사절차제9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고충심사결정서작성 및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