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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법률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1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2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13조
재심 청구기간
제13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4조
고충상담의 처리
제15조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등
제17조
고충처리 지원
제18조
준용규정
제2조
고충처리대상
제2의2조
고충처리 절차
제3조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의2조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의3조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의4조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의5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의6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3의7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제4조
고충심사청구
제5조
보완요구
제6조
회피 및 기피
제7조
고충심사절차
제8조
심사일의 통지 등
제9조
증거제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