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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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제4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제6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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