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6조 (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지침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요청인이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을 말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기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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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