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7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②「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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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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