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재정법에서 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예산절약성과금 신청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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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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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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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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