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목적

예산요구서의 내용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대규모 사업의 범위

총액계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대규모 개발사업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예산의 배정

예산의 재배정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세출예산의 이월

총사업비의 관리

타당성재조사

예비비의 배정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보조금의 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기금운용의 평가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준용규정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국세감면의 제한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국가채무의 관리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보관금의 취급

유가증권의 관리

장부의 비치

재정집행의 관리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예산집행심의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재정정보의 공표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포상금의 지급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예산의 과목구분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