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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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1]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O년: 각 개별법령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3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O년: 각 개별법령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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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