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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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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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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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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제11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3조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제14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4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제1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7조 안전점검의 대가 제18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9조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7조 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제8조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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