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목적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정관의 기재사항

나무의사의 교육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수목진료 실태조사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나무병원의 등록 등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포상금의 지급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손실보상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효과성평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생태숲의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