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림청 · 조문 81개
산림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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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제11조 제12조 제12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제12조의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2조의13 정관의 기재사항제12조의14 나무의사의 교육제12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제12조의16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제12조의2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제12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12조의4 수목진료 실태조사제12조의5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제12조의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제12조의7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2조의8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제12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제34조의3 (30개)
제35조 ~ 제9조 (21개)
제35조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의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제5조 손실보상제5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제5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의4 효과성평가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제6조의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제6조의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제7조의2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제7조의3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제7조의4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의5 심의위원회의 운영제7조의6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7조의7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제7조의8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제8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