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81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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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제11조 제12조 제12의10조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제12의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의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2의13조 정관의 기재사항제12의14조 나무의사의 교육제12의15조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제12의16조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제12의2조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제12의3조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12의4조 수목진료 실태조사제12의5조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제12의6조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제12의7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2의8조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제12의9조 나무병원의 등록 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제34의3조 (30개)
제35조 ~ 제9조 (21개)
제35조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의2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제5조 손실보상제5의2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제5의3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의4조 효과성평가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제6의2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제6의3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제7의2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제7의3조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제7의4조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의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7의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7의7조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제7의8조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제8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