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전문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우선구매

수입신고

수입검사 등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보고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재정지원

포상금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목재이용위원회 구성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