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8조 (관리위탁 해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위탁 대상문화유산을 훼손한 경우2.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3. 관리위탁 국유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관람료, 헌금 등)을 취하는 경우4.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청 또는 관리단체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5.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