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문화유산 관리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3. 수탁기관의 해당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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