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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60개

문화유산 기초조사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명의 대여 등의 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금연구역의 지정 등

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업무의 위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보물 및 국보의 지정

사적의 지정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지정서의 교부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지정의 해제

소유자관리의 원칙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허가사항의 취소

수출 등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기록의 작성ㆍ보존

직권에 의한 조사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손실의 보상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전문인력의 배치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관리청과 총괄청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절차 및 방법의 특례

처분의 제한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금전 등의 기부

문화유산의 연구개발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영업의 승계

명의대여 등의 금지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폐업신고의 의무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유산돌봄사업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권리ㆍ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문화유산 방재의 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무허가수출 등의 죄

허위 지정 등 유도죄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형법」의 준용

사적에의 일수죄

그 밖의 일수죄

무허가 행위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