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9의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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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8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지금 보는 조문
제11의5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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