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5조 (전파환경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2.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제ㆍ개정3. 전자파적합성 여부 측정조사 및 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4.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5.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6.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7. 전자파측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삭 제>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고출력ㆍ누설전자파 안전성평가 및 관련 연구17. 고출력ㆍ누설전자파 관련 기술기준 제ㆍ개정18. 고출력 전자파 보호대책 기술 및 표준화 연구19.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20. <삭 제>21. <삭 제>22. <삭 제>23. <삭 제>24. <삭 제>25. <삭 제>26. 전자파적합성,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27. <삭 제>28. 전자파적합성,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자문ㆍ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0.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취약점 점검ㆍ제거 및 기술지원에 관항 사항31. 전자파 침해 방지 및 전자파 보안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32. 고출력 전자파 침해방지 및 보안 대응기술 관련 국제협력 활동33.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고출력 전자파 설계 및 완성 검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4.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영향 및 감쇠특성 연구35. 국가 주요시설 고출력 전자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6. 국가 주요시설 고출력 전자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및 방법 연구37. 전자파 관련 산ㆍ학ㆍ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8. 전자파적합성 방송통신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9. 전자파 복합환경 설비ㆍ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ㆍ시험방법 연구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부대사무
②전자파안전협력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조사, 교육 및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2. 전자파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전자파 인체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ㆍ홍보에 관한 사항9. 인체 밀착사용 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10. 국민신문고, 게시판, 전화민원 등 전자파 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11. <삭 제>12. <삭 제>13. <삭 제>14. 지역 협력 및 전자파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15. <삭 제>16. 전자파 인체보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18.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19.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20. 전자파강도ㆍ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21. 전자파 인체노출 평가방법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22. 전자파 인체노출 저감 대책 연구23. 새로운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24. 생활주변 전기ㆍ전자기기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에 관한 연구25.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26. 디지털 기술기반 전자파 인체안전 평가 및 관련 연구27. 무선국 전자파 예측 평가기술 제도화에 관한 사항28. 전자파 측정기술 및 계산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29. 전자파 대국민 통합 소통체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0.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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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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