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6조 (기술기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유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3. 유선분야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6. 지상망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8. 방송분야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IPTV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0. IPTV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1. CATV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2. CATV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3. <삭 제>14. <삭 제>15.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6.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17. 전파응용설비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8. 지상망 주파수 국제등록 및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19. <삭 제>20. 지상망 주파수 관리 과학화에 관한 사항21. 방송망 주파수 국제등록 및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22. <삭 제>23. 방송망 주파수 관리 과학화에 관한 사항24.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2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26. <삭 제>27. <삭 제>28. <삭 제>29. <삭 제>30. <삭 제>31. <삭 제>32. <삭 제>3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사용승인ㆍ주파수 지정) 조사ㆍ분석 등 적정성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34.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파간섭 분석 및 분석기술 연구35. 국방ㆍ외교ㆍ안보ㆍ국제행사용 등의 주파수 사용승인을 위한 전파간섭 분석 및 분석기술 연구36. 사용승인 주파수 DB 관리 및 관련 관리시스템 운영37. 무선(전파응용설비 포함)ㆍ유선ㆍ방송설비 기술기준 관련 정책 지원38. 드론 식별ㆍ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9.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제정ㆍ개정 및 관련 연구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부대사무
②<삭 제>
③미래전파기술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3. 비면허 무선설비 시험방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비면허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5. <삭 제>6. 전기통신사업용 주파수 국제등록 및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7. 전파자원 개발을 위한 간섭분석 및 분석 기술 연구8.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IoT 등의 주파수 관리 과학화 및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9.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IoT 등의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삭 제>11.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및 이용제도에 관한 연구12. 전파관리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3. 위성망 및 지구국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14. 위성망 및 지구국에 대한 외국 주관청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15.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16. 위성업무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17. 위성업무용 무선설비 세부기술기준에 관한 연구18. 외국 위성 사용승인 및 국경간 공급 관련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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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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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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