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5조 (차량의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및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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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차량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차량의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차차량의 운영제7조 · 업무용 차량의 사용제8조 ·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제9조 · 차량 표시제10조 · 운전원의 준수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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