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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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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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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