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④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질병관리청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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