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④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질병관리청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