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3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검사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수출검역의 정밀검사는 상대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3. 기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이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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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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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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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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