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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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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후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후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또는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④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