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신청 등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일정 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변경 신청인 경우는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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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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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지정신청 등 접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