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별표 1과 이 고시 별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현지조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조사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의 요건 중 인력, 시설, 장비구비가 요건 기준에 미비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본다.
④원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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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병성감정실시기관 현지조사 결과
□ 조사개요 1. 점검대상 기관명(법인명) | | 연 락 처 | 대표자명 | | 입회자명 | 주 소 | | | 조사유형 | □ 최초점검 □ 변경확인 | □ 최초점검 □ 변경확인 | □ 최초점검 □ 변경확인 2. 점검일시 및 점검자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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