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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조문 87개

병성감정 등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살처분명령

사체의 처분제한 등

오염물건의 소각 등

발굴의 금지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지정검역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수입장소의 제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수출검역 등

검역시행장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불합격품 등의 처분

검역판정의 취소

수입위험분석

진료부 및 검안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휴업ㆍ폐업의 신고

공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수험자의 부정행위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진료의 거부금지 등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비용의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지도와 명령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사법경찰권

종합계획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범칙금의 납부

통고처분의 효과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방역사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