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포상금 지급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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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