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공포 · 2024-08-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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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촉탁법의관 등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감정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촉탁법의관 등 위촉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촉탁법의관 등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감정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촉탁법의관 등 위촉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촉탁법의관 등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