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촉탁법의관 등의 위촉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되 객원법의관의 경우 원장의 지침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의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 동 의 서 | 동 의 서 | 동 의 서 | 동 의 서 |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소속/직위 | | | 주 소 | | | | | 위촉구분 | 객원법의관, 촉탁법의관 | 객원법의관, 촉탁법의관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1. 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2. 촉탁법의관(또는 객원법의관)으로서 근무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에 관한 기밀누설 및 보안 관련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위촉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직 위 성 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촉탁법의관(또는 객원법의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