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촉탁법의관 등의 위촉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되 객원법의관의 경우 원장의 지침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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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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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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