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본부(청)ㆍ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②"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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