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0조 (구제 절차의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제19조에 따른 재심청구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 및 청구기간 등3.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제기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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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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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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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구제 절차의 안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