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9조 (심의예정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각 징계등 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순서에 따라 심의 순서를 정한 뒤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예정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1. 사안이 유사한 징계등 사건을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는 때2.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부터 심의 순서 변경 요청이 있는 때3. 기타 징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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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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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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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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