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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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성 관련 비위 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 및 제125조의 폭행ㆍ가혹행위11.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4.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