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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경찰공무원 징계령

법률 · 공포 2022-03-15 · 시행 2022-03-15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11조
징계등 의결 기한
제12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13조
심문과 진술권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제16조
징계등의 정도
제17조
징계등 의결의 통지
제18조
경징계 등의 집행
제19조
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제2조
정의
제20조
보고 및 통지
제21조
비밀누설 금지
제2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3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4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제5조
관련 사건의 관할
제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의2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제8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9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