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5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 안건의 연구 및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투자이민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체류관리과장2.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금융위원회 소속의 각 소관 과장급 공무원

④실무협의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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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