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1.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 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피해자 등이 조사 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조사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조사 개시 및 완료 여부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를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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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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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8의2조 · 조사신청의 취소제9조 ·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9의2조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1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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