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37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11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제13조 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제14조 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제15조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제16조 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제17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제18조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제19조 성희롱 예방교육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제20조 성희롱 방지조치 등제20조의2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제20조의3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제21조 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제22조 성희롱 실태조사제2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제24조 여성친화도시 지정제25조 그 밖의 수입금제26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제27조 기금의 용도제28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제28조의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제29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제29조의2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제29조의3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0조 사전협의제31조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