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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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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1차 소속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1차 소속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다른 기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