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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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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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