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5조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며,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
| 품목구분 | 협정문상의 HS 코드 | 현행 HS코드 | 품 명 |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 탈지분유 | 0402-10-1010 | 좌동 |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이하) | 1,500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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