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6조 (처방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2.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처방전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가. 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2형 당뇨병: 의사다.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3의2. 당뇨병 관리기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방전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7. 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②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2. 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3. 제1항제3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제1항제3호 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제1항제3호 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나.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 100일 이내 (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3의2. 제1항제3호의2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3의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4. 제1항제5호ㆍ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가. 최초 처방: 6개월 이내나. 재(再)처방: 2년 이내5. 제1항제7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나. 순응기간 후 처방: 3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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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② 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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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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