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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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2. 계약ㆍ산출 기초와 예산과목 적용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4. 계약 상대자의 적합 여부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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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2. 계약ㆍ산출 기초와 예산과목 적용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4. 계약 상대자의 적합 여부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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