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지급)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심의ㆍ의결로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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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제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