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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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단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대검찰청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당해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연도중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월할 계산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별표 2]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기본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 ◦공무원 400점, 비공무원 500점 (단,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 기본점수로 적용) |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정점수 - 배우자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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