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상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의 사실 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민원봉사대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의 취소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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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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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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