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국가인재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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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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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용범위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제5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7조 · 사용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용자의 책임제10조 · 예산회계규정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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